산출세액의 계산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에 필요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금 계산방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이후의 변경된 세율도 확인해보세요.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의 계산 1. 세무조정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 각사업연도 소득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당기순이익을 파악합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기업의 최종 이익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합니다.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당기순이익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세무조정 과정을 거칩니다. 법인세법의 규정 따라 정해진 이익을 익금이라 하며,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을 손금이라고 합니다. 법인세법에서 정해진 익금 항목과 손금 항목은..

세액 납부 방법 및 전자납부 절차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을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부서를 작성하고,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와 별도로 지방세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분납 가능한 법인세 계산 방법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50% 이하의 금액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 1,000만원 이상 분납 가능한 세액: 500만원 이하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

신고 및 세액 납부: 기한과 필요 서류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휴일인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말일 다음 날까지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 및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와 납부해야 합니다. (12월말 법인의 경우)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결산이 신고기한까지 미확정되어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연장신청하는 경우, 1개월의 연장이 가능하나, 추가적인 이자 상당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법§60⑦∼⑧)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법인세신고 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법§60②)..

상속과 증여 시 취득세 사례분석 상속이나 증여 시 취득세를 사례를 통해 분석하며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상속인(본인)과 증여받은 자(부인) 모두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6개월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증여받은 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3개월 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전까지)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취득에는 유상취득과 무상취득 등이 있으며, 유상취득은 매매 등과 같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고 무상취득은 상속과 증여와 같이 대금 지급 없이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상취득의 취득 시기는 그..

자동차세 납부 방법과 세금 계산 방법 자동차세 납부 방법과 세금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자동차 소유자들이 알아야 할 지방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동차세란 무엇인가요?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후불제적인 세금입니다. 자동차세의 납부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매년 6/1, 12/1)의 자동차 소유자가 납부 의무자입니다. 어떤 차량이 자동차세의 과세 대상이 되나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 과세 대상입니다. 자동차세는 어떤 기준과 세율로 계산되나요? 과세표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등에..

부동산 취득세 신고 요령 및 과세표준 예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세액 결정 요건 중 하나인 부동산 관련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액은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x 세율]로 계산되므로 과세표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등 취득단계의 과세표준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유상승계취득과 원시취득의 경우, 실제 거래가액인 "사실상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적용합니다. 시가인정액은 해당 물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공매가액 등 취득 시점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거래 가액을 의미합니다. 아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거래 유형별 취득세 과세표준입니다. 무상취득 (상속·증여·기부) 원칙:증여 ..

등록면허세: 이해하기 쉬운 안내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및 면허, 허가 등과 관련하여 지불하는 세금으로, 취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분'과 '면허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과세대상 등록분 - 재산권 및 기타 권리 설정, 변경 또는 소멸과 관련된 등기 또는 등록 행위 - 예시: 부동산 등기, 장부 등록 면허분 - 법령에 따라 부여받는 면허, 허가, 인가 등과 관련된 행위 - 예시: 면허증 발급, 허가 획득 ※ 과세대상 면허 호수: 960개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1) https://law.go.kr/법령별표서식/(지방세법 시행령,20230630,별표1) 지방세법 시행령 law.go.kr 23년 개정 내용 지방세법 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 종별 세분화: 관광진흥법에서 ..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방교육세에 대한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그리고 부과 및 징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납세의무자 다음 세금의 납세의무자가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취득세(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 - 등록분 등록면허세 - 레저세 - 담배소비세 -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 재산세 및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과세표준 및 세율 - 취득세액(종전 등록세분 세액만 해당):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세의 20%) - 등록분 등록면허세액: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등록면허세의 20%) - 레저세액: 과세표준의 1..

지방세란: 국세와 지방세의 개념과 근거 지방세는 국가의 재정수요에 대응하는 국세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충당되는 세금입니다. 국세는 전국적인 공평한 부담을 위해 소득이나 소비에 대한 세금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고, 지방세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토지, 건물 등의 세금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세금은 헌법과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이 납세 의무를 진다는 규정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세 용어해설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합니다. 지방세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세, 군세, 자치구세를 의미합니다. 세무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구청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납세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

과세표준 계산 방법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계산식 국내원천소득금액 = 국내원천소득별 익금의 합계 - 관련손금 ##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신고·납부) 국내사업장을 운영하는 외국법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총합계에서 다음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상호면세되는 국제운수소득(외국항행소득) 이월결손금 법인세법에 따르면,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외국법인의 과세표준계산에 적용 가능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제한됩니다...

국내 원천소득금액 계산 방법 국내 원천소득금액이란 각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손금총액이 익금총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이 결손금이 됩니다. 익금의 범위 내국법인: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말합니다. 외국법인: 익금은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금액(열거주의)을 말합니다. 외국법인의 경우 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익금에서 제외됩니다. 손금의 범위 손금용인의 특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각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공제될 손금은 국내원천소득에 관련되는 익금에 합리적으..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을 어떻게 과세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 먼저,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 중 일부는 무조건 분리과세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통해 납세의무를 종결시킵니다. 다만, 가상자산소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분리과세 신고와 납부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무조건 분리과세로 과세되는 기타소득의 예시입니다: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가상자산소득(2025년 1월 1일 이..

부동산임대업에서 소득세 계산 방법 비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보다는 소득세 부담이 훨씬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임대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방법에 대해 비교해보겠습니다.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방법 부동산임대업자의 수입금액은 월세의 합계액에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하여 계산합니다. 월세는 기장에 의해 계산하든 추계로 계산하든 수입금액 차이가 없지만, 간주임대료는 기장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와 추계로 계산하는 경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방법과 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임대업자 A의 임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기간: 2022년 1월 1일 ~ 12월 3..

세무조사에 대한 이해와 예방 방법 세무조사는 국세 관련 조사를 위해 공무원이 장부 및 서류를 면밀히 조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검토하여 올바르게 신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모든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자신의 잘못이 밝혀질 수 있다는 경고의 목적을 가진 제도입니다. 세무조사의 개념과 목적 세무조사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주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도 포함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조사라는 용어를 신문이나 뉴스에서 접한 적이 있다면 세금 탈루 혐의로 인해 처벌을 위해 진행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납세자의 승낙을 전제로 납세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검증하는 세무조사가 일반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