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혜택을 알아보자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혜택을 알아보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감면세액 추징 사항을 확인해봅시다. 이 글에서는 취득세 면제와 감면, 재산세 면제, 그리고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다룹니다.

 

지방세 감면제도

감면 혜택 종류

1. 취득세 면제/감면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면제: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 감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주가 위탁 운영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

2. 재산세 면제

• 유치원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감면 요건

1. 취득세 면제

• 영유아 보육(유아교육)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해야 합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운영자가 부동산 소유자일 경우)

2. 취득세 감면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유아교육)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대통령령에 의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부동산도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람이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
•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 및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

•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합니다.
• 해당 용도에 2년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결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은 취득세 면제와 감면, 재산세 면제, 그리고 농어촌특별세 면제로 구성됩니다. 각각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감면세액의 추징 사항을 유의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자들에게 유익한 정보이니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