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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

CATskorea 2023. 7. 20. 15:44

산출세액의 계산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에 필요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금 계산방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이후의 변경된 세율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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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의 계산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의 계산

1. 세무조정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 각사업연도 소득
  1.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당기순이익을 파악합니다.
  2.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기업의 최종 이익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합니다.
  3.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당기순이익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세무조정 과정을 거칩니다.
  4. 법인세법의 규정 따라 정해진 이익을 익금이라 하며,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을 손금이라고 합니다.
  5. 법인세법에서 정해진 익금 항목과 손금 항목은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하거나 추가합니다.
  6. 법인세법상 순이익(각 사업연도 소득)을 산출합니다.

2. 과세표준

각사업연도소득 - ① 이월결손금 ② 비과세소득 ③ 소득공제액 = 과세표준
  • 세무조정 과정을 거친 당기순이익으로부터 각 사업연도 소득을 산출합니다.
  • 산출된 소득에서도 일정 항목들이 공제됩니다.
  • 이월결손금은 기업의 적자를 의미하며, 세법에서는 이를 15년간 이월할 수 있으며 공제 대상 금액이 제한됩니다.
  • 비과세소득은 과세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과 조특법상 비과세 소득이 있습니다.
  • 소득공제는 과세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3. 산출세액의 계산

법인세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 산출된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2023년부터는 법인세가 1%포인트 감소하여 누진세율 구조로 적용됩니다.

표
법인세율

  • 법인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 법인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12 / 사업연도월수) × 세율 × 사업연도월수 / 12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며,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