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됩니다. 1. 손금 불산입 요건 및 방법 1.1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등 이자에 해당하는 경제적 실질을 포함한 모든 이자소득은 손금 불산입에 포함됩니다. (단, 건설자금이자는 제외됩니다.) 1.2 순이자비용 계산방법 내국법인이 모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체 차입금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수익의 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순이자비용으로 합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0으로 처리)..

과소자본세제에 대한 이해와 계산 방법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Thin-Cap)에 대한 이해와 손금불산입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소자본세제(Thin-Cap)란 무엇인가요? 과소자본세제란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해당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법인세법§67(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세제 혜택을 의미합니다.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국외지배주주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

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 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손익 계산 방법과 적격분할 시 양도손익이 없는 조건을 알아봅니다. 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 개념 분할합병을 가정하면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고 대금(주식)을 지급합니다. 분할법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업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것과 같으며, 분할신설법인으로 부터 수령한 양도대가와 양도한 자산의 가액 차이에 대해 손익이 발생합니다. 수익이 발생했다면 해당 양도소득에 대하여 분할법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분할법인 등의 양도손익(①에서 ②를 뺀 금액) 양도손익= 양도가액 ① - 순자산가액 ② ① 양도가액((=㉠＋㉡) ㉠ 분할신설법인등이 ..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법인세에 대한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내국법인이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과 과세대상 법인에 대해 설명하고, 신고방법과 과세방식, 그리고 투자금액공제분 사후관리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란?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란 내국법인이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 특별한 과세 방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정책목적은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이 기업내에 유보되지 않고 투자, 임금등으로 소비되어 다시 가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내경제순환을 일으켜 상생하자는 것입니다. 즉 기업내에 유보되어 "환류"되지 않은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추가적인 법인세(20%)를 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이해 법인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는 내국법인의 행위나 소득금액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조정하는 규정입니다(법법§52).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이러한 거래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는 손익거래 뿐만 아니라 신주인수행위와 같은 자본거래도 포함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와 한계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의 소득..

투자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효과적인 투자와 세금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는 투자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내국법인이 이를 활용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도개요투자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도란, 내국법인이 투자나 임금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환류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미환류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기업이 발생시킨 소득의 일정부분을 투자, 임금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법인세를 부과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나 임금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제도 입니다. 기준소득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금액을 미환류 소득이라 하고,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환류 소득이라고 합니다. ..

법인세에 대한 이해와 납세의무 법인세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와 유사한 세금으로, 법인이 사업 연도 동안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법인세 납세의무자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내국법인: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은 국내 및 외국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외국법인: 외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 구분별 납세의무 법인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세의무가 구분됩니다: 내국법인: 영리법인: 국내 및 외국에서 발생한 모든 소..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제출의무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 경우 자료제출 의무에 대해 알아보고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해외현지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 없음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할 때는 100% 출자의 자회사와 합작투자의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외국법인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국제거래자료의 제출 의무는 존재합니다.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내용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가 있거나,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내국법인은 관련자료를 법인세 신고기한에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