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방법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방법

무상취득과 유상취득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과세표준부터 세액까지의 전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방법

사례1) 무상취득(증여)

갑(甲)은 00구 소재 다세대 28평형(전용면적 24평)을 매매로 취득하였다.(계약일 : ′23.5.7.)
갑(甲)이 乙에게 상기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증여계약일 : ′23.8.1.), 을(乙)이 납부하여야 할 총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9천만원이며, 매매당시 가액은 1억 3천만원)

 

취득세 등 계 : 총 4,940,000원

• 과세표준: 130,000,000 (부동산 증여로 인한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인정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취득 전 6개월과 취득 후 3개월 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매매사례가액이 1억 3천만원으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 취득세: 취득세 4,550,000원(130,000,000(과표)×0.035(세율))
• 지방교육세 390,000원(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액의 20%)
• 농어촌특별세는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입니다.

사례2) 유상취득(개인 간 주택 유상 거래)

물건지 ：00구 소재 단독주택(주택면적 200㎡)
단독주택가격 ：200,000,000원(=시가표준액)
중개업자 신고가액：230,000,000원(관할구청 검증필)

취득세 등 계 :총 2,990,000원

• 과세표준: 230,000,000원(유상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 취득세 2,300,000원(230,000,000(과표)×0.01(세율))
• 농어촌특별세 460,000원(취득세의 일반세율을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4,600,000원의 10%인 460,000원)
• 지방교육세 230,000원(유상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지방교육세 산출 : 취득당시 가액에 따른 세율(1%, 2%, 3%)에 100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분의 20의 세율 적용)

사례3) 무상취득(상속으로 상가 건물 취득시)

물건지：○○구 소재 1층 101호(4층 상가건물로 승강기 없음)
취득일자 : 2023. 6. 1.
건물현황 : 건물구조:철근콘크리트조, 용도:일반음식점, 신축년도:2009년 1월, 건물면적:100㎡, 토지지분면적:50㎡
개별공시지가：1,000,000원/㎡,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200,000,000원, 시가표준액 120,610,000원

취득세 등 계: 총 6,384,938원

• 과세표준: 138,803,000원 (상속은 무상취득에 해당하지만 시가인정액을 적용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 토지과세표준: 50,000,000원(50㎡(토지면적)×1,000,000원(개별공시지가))
  • 건축물과세표준: 88,803,000원(800,000×1.20×1.12×1.00×0.706-천원미만절사)×100×1.17)
  •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각종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취득세 5,552,120원(138,803,000(과표)×0.04(세율))
• 농어촌특별세 277,606원(과표×2%×10%, 상업용 건축물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과세됩니다.)
• 지방교육세 555,212원 (과표×2%×20%)

주택이나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론

위의 사례를 통해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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