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 인적용역 ) 지급 시 원천징수 필요
사업자가 강연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에게 강연료를 지급할 때 , 해당 금액의 3% 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인적용역소득이란 ?
' 인적용역소득 ' 은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 인적용역은 일시적인 용역 제공(기타소득)과 근로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는 강사료 수령(근로소득)과 구분됩니다 .
예를 들어 최근에는 탤런트나 영화배우가 광고에 출연하고 그 대가가 사업소득 ( 인적용역소득 ) 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 이에 대해 대법원은 탤런트 등의 광고 출연은 직업적인 활동으로 간주하여 사업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
인적용역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은 필요 경비로 인정하는 범위와 세부담의 차이 때문에 중요합니다 .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인적용역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일련의 활동을 포함합니다 . 아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되는 예시입니다 :
- 저술 , 서화 , 도안 , 조각 , 작곡 , 음악 , 무용 , 만화 , 삽화 , 만담 , 배우 , 성우 , 가수와 유사한 용역
- 연예에 관한 감독 , 각색 , 연출 , 촬영 , 녹음 , 장치 , 조명과 유사한 용역
- 건축감독 , 학술용역과 유사한 용역
- 음악 , 재단 , 무용 ( 사교무용 포함 ), 요리 , 바둑의 교수와 유사한 용역
- 직업운동가 , 기수 , 운동지도가 ( 심판 포함 )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보험가입자 모집 , 저축 장려 등을 권유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 회사나 금융회사로부터 모집수당 , 장려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를 받는 용역 , 서적 , 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해 사용료를 받는 용역
- 교정 , 번역 , 고증 , 속기 , 필경 , 타자 , 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 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 ,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해 해설 , 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를 받는 용역
- 작명 , 관상 , 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대가를 받는 용역
-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 민법에 따른 후견인 및 후견 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 사무 용역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해야하며 ,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
결론
사업소득 ( 인적용역 ) 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 인적용역소득의 범위는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며 ,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 이를 고려하여 사업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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