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 장단점, 변경사항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과 장단점 및 변경사항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 장단점, 개정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 제대로 알아보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할 때, 사업자 유형과 사업규모에 따라 각각의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사업자 유형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뉘며, 각각에는 과세유형이 존재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설립등기를 통해 법인격을 취득한 사업자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설립등기를 요하지 않고, 비교적 등록이 간편한 사업자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과세유형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되는데,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은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5~30%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지만, 일반과세자는 실제 수취한 매출세액과 부담한 매입세액을 100%로 신고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장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편리

부가가치세를 1년에 두 번 신고·납부하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신고·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훨씬 간편합니다. 이는 사업자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에 네 번의 신고·납부)

간이과세자의 장점 중 하나는 세율 측면에서의 유리함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의 5~30%만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합니다. 이는 100% 전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하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세금 부담을 상대적으로 적게 갖게 되어 경제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단점: 매입세액 환급 불가

간이과세자의 단점 중 하나는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에 초과하는 매입세액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는 대부분 매출보다 매입이 많을 수 있는데, 이때 일반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하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사업 초기에 매입이 많은 경우에는 간이과세보다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단점: 거래처 확보 불리

또한, 간이과세자는 거래처 확보 측면에서 약간의 불리함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했을 때에는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거래처와의 협상력 및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보다는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거래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면, 간이과세보다는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의 포기

간이과세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여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가 되는 경우, 과세기간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은 과세시간 개시일부터 간이과세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이며, 일반과세자 과세기간은 간이과세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또한, 간이과세를 포기한 후 3년 동안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를 포기할 경우 재적용 제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변경된 간이과세자 규정에 대한 이해

2021년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사업자보다 부가세를 덜 부담하는 사업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인해 대상이 크게 늘어났고, 그동안 없던 의무와 혜택도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점이 변경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매출 8000만원 미만도 간이과세 대상으로

간이과세 대상 사업자는 매출규모로 구분됩니다. 기존에는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대상이 연매출 8000만원 미만까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던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의 사업자들이 간이과세자로 편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 면제

간이과세자 중 상대적으로 세금을 부담할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는 부가세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이는 매출이 있더라도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연매출 3000만원 미만이 기준이었지만, 2021년에는 연매출 48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실수로 부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즉시 환급해주어야 합니다.

 

3.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간이과세자는 기존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상향조정되면서, 연매출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 변경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사업자는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서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4. 간이과세자의 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

과거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7월 1일부터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은 여전히 공제되지 않습니다.

 

5. 간이과세자와 의제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는 농축수산물 원재료 등 부가세가 붙지 않는 면세물품을 매입할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통해 일정 비율의 부가세를 매입세액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는 면세물품 거래시에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간이과세자가 이미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받아 부가세 부담을 경감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공제 혜택을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금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변경으로 인해 많은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으며, 영세사업자들의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많은 사업자들이 간이과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변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간이과세라는 제도는 개인납세자의 납세의무 이행을 편리하게 돕고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유리한 과세제도는 아닙니다. 각 사업자의 사업구조와 형태에 따라 장단점을 꼭 확인하고 사업자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