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성금융상품의 이자비용 공제 제한 혼성금융상품은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이자 및 할인료를 포함한 금융상품 거래를 말합니다. 내국법인이 이러한 거래를 할 경우, 적정기간 내에 국외특수관계인이 속한 국가에서 과세되지 않는 금액은 법인세 계산 시 익금에 포함하여 처리됩니다. 혼성금융상품 조건 내국법인이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고 국외특수관계인(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를 이자비용으로 취급한다.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에서는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보고 이자 및 할인료를 배당 소득으로 취급한다. 이자비용 공제 제한 내국법인이 혼성금융상품 거래로 인해 지급한 이자비용 중 국외특수관계인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되지 않는 금액의 범위 해당 이자 및 할인료 전액이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

소득처분에 대해 알아보기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정산하는 절차이며, 기업회계상 당기 순손익에서 익금산입사항과 손금불산입 사항을 가산하고, 익금불산입 사항과 손금산입 사항을 차감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로 인해 익금에 가산된 금액 등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를 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에도 해당 절차가 적용됩니다.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법령§106) (1) 유 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회사 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청산소득계산과 기업의 자산가치 평가 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기부금의 세무조정에 대해 알아보고, 50% 한도 기부금과 10% 한도 기부금에 대한 구분과 변경 사항을 설명합니다. 기부금의 종류 기부금은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합니다. 기부금은 다음과 같이 손금산입 범위에 따라 구분됩니다. 1. 50% 한도 기부금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은 종전 법정기부금 대신 50% 한도 기부금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성 기준이 명확히 하였으며, 50% 한도 기부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다음의 기관(병원 제외)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법인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특례에 대해 알아봅시다.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와 관련된 비용,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대한 내용, 손금인정요건 및 손금인정액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용승용차 및 관련비용의 범위 업무용승용차 개별소비세법§1②(3)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법법§27의2) 제외되는 승용자동차(법령§50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2(9)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통계법§22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자동차관리법§27①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접대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접대비의 범위, 접대비로 보지 않는 금액,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분 예시 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접대비의 범위와 요건 접대비란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사용된 비용을 의미합니다(법법§25①). 접대비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접대･교제･사례 등을 위한 비용: 사업상 필요에 의해 업무와 관련된 자에게 지출한 접대행위나 선물 기증, 정보 제공, 거래의 알선 등으로 인정되는 모든 비용의 가액이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이며, 불특정다수인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

감가상각비 관련 세무조정 총정리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감가상각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감가상각 방법,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변경과 리스자산에 대한 상각방법 등 관련된 여러 사항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금불산입의 개념과 한도 초과액 처리감가상각비는 법인이 자산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인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그러므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은 손금불산입을 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의 임의상각제도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감가상각을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임의상각제도를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대해 알아보고, 적용 순서와 예시를 살펴봅니다. 업무무관 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취득･보유와 관련된 지급이자에 대한 규정과 계산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과 적용 순서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다음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채권자와의 금전거래 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 알선수수료･사례금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하되,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이자는 제외함 2. 지급받은 자가 불분..

외국은행 본·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계산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본금 계정상의 금액이 자본금 추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해외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총자금 중 미달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간주자본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자본금 추산액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자본금 추산액의 계산방법 1) 국내지점의 자본금 추산액 계산 방법 국내지점의 총자산액에 외국법인의 본·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국내지점의 자본금 추산액 = 국내지점의 총자산액 × 본·지점 자기자본금 / 본·지점 총자산액 2) 국내지점의 위험가중자산을 반영한 자본금 추산액 계산 방법 국내지점의 기..

[CEO와 세금]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제도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 손금불산입 제도는 업무용으로 취득한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업무용으로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제도 개요승용차는 업무용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업무용으로 취득한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업무용 승용차 보험 가입 및 운행 기록부에 기반하여 관련 비용을 일정 요건과 기준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합니다.요건 및 기준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운행 기록부 상 총 주행 거리에서 업무용 사용 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 인정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