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6

[법인세]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한 이해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한 이해 이월결손금이란 각 사업연도의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리키며,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함으로써 법인세 부과액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와 공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월결손금의 범위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손금총액과 익금총액의 차이로 정의됩니다. 결손금: 각 사업연도의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 범위 이월결손금의 공제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13에 따라 공제 대상이 되는 결손금: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2019.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0년, 2008.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

[법인세] 소득처분에 대해 알아보기

소득처분에 대해 알아보기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정산하는 절차이며, 기업회계상 당기 순손익에서 익금산입사항과 손금불산입 사항을 가산하고, 익금불산입 사항과 손금산입 사항을 차감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로 인해 익금에 가산된 금액 등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를 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에도 해당 절차가 적용됩니다.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법령§106) (1) 유 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회사 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청산소득계산과 기업의 자산가치 평가 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법인세]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법법§116)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법법§116)지출증명서류의 수취와 보관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봅시다. 법인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접대비를 3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이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하는 경우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또는 1회에 지출한 접대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정규 영수증을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2003년 이전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었고, 2007년 이전에는 5만원을 초과해야 했습니다. 또한, 5년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국내 원천소득금액 계산 방법

국내 원천소득금액 계산 방법 국내 원천소득금액이란 각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손금총액이 익금총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이 결손금이 됩니다. 익금의 범위 내국법인: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말합니다. 외국법인: 익금은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금액(열거주의)을 말합니다. 외국법인의 경우 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익금에서 제외됩니다. 손금의 범위 손금용인의 특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각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공제될 손금은 국내원천소득에 관련되는 익금에 합리적으..

[외국법인의 과세] 국내사업장: 물리적 기준과 건설현장의 국내사업장

국내사업장: 물리적 기준과 건설현장의 국내사업장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고정된 장소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이 글에서는 물리적 기준에 따른 국내사업장과 건설현장의 국내사업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사업장의 물리적 기준 물리적 기준에 따른 국내사업장은 일반적인 형태의 고정사업장으로, 사업장의 존재, 고정성, 사업활동의 수행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합니다. 물리적 기준에 따른 국내사업장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상점 그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고용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

[CEO와 세금]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세금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세금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세금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불성실 신고 사례를 살펴봅니다. 가지급금이란 무엇인가요?가지급금은 법인에서 현금에 대한 지출이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 등이 확정되지 않을 때 일시적으로 표기하는 계정항목입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의미하며, 대부분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때 발생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세금의 관계는?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시가(가중평균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와 회사계상 수입이자의 차액을 계산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 시가에 따라 산정한 이자를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하며, 업무무관 가지급금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