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양도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이해 이 글은 국내원천소득의 유가증권 양도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 출자지분, 그리고 다른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국내 다른 소득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포함합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 출자지분, 예탁증서, 신주인수권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과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자본시장에 상장된 것이 포함됩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세금 부과 대상입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예외 그러나 부동산주식 등 일부 주식..

조세조약과 국내세법 간의 관계 조세조약과 국내세법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세조약의 의의 조세조약은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으로,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에 대해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조약은 자본을 제외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조세조약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줄여 부르기도 합니다. 조세조약은 두 개의 국가 간에 체결되며, 양자조약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의 적용대상 조세조약은 체약국(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한 국가의 거주자나 양 국가의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제3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이 경우 영국법인의 일본지점은 한·일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