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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법인세 분할 시 이월결손금과 관련된 공제 제한 사항을 알아봅니다.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이월결손금과 분할법인 등의 이월결손금에 대해 설명하고, 분할 시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 방법을 살펴봅니다. 또한,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이월결손금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법인세법§13①(1)의 결손금 중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분할법인으로 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법인세]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가산세의 종류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가산세의 종류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상속증여세법 등의 법률에 따라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다양한 가산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가산세의 종류와 관련 법규에서 명시한 세부요건, 가산세율, 가산세 감면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상 가산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미제출한 경우: 손금 산입액의 1%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손금 산입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한 이해와 가산세 경감 혜택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한 이해와 가산세 경감 혜택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해 설명합니다. 수정신고는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제출하는 신고서이며, 경정청구는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경정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을 통해 법인세 신고 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산세 경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정신고의 이유와 기한수정신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세무조정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등과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

[지방세] 부동산 양도 시 유의사항

[지방세] 부동산 양도 시 유의사항 부동산을 판매할 때 세금 문제를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금 계획에 도움을 받고 세금으로 인한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이지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지방세 이슈와 함께 다루어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조건 일반적으로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조세 정책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및 감면 조건을 알아두고 해당 요건에 맞추어 양도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 충족 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익사업용 토지, 8년..

[지방세] 토지 수용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안내

토지 수용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안내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과 감면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 설명하고, 감면지역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 취득세: 면제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감면받을 수 있는 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경우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지방세]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감면 방법 및 조건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감면 방법 및 조건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 등 감면에 대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감면 대상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이 감면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제외됩니다. 감면내용 감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5.12.31.까지) * 직전 3년 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견기업)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는 15%p 추가 감면 ① 자율주행,전기차 ②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IT ③ ..

[지방세]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 등(지특법§35,§35의2)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 등(지특법§35,§35의2)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 등에 대해 알아보세요. 지특법§35,§35의2에 따라 주택의 시가표준액,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이 감면됩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및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자금에 대한 감면 대상과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감면대상: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택 (1가구 1주택인 경우) 감면내역: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담보등기: 2024.12.31까지 등록면허세 75/100 경감 이 외 주택에 대한 담보등기: 2024.12.31까지 등록면허세 300만원 이하인 경우 75/100 경감, 등록면허세 300만원 초과시 225만원 공제 시..

[CEO와 세금]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투자 등에 대한 세금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는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이 제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규모 기준은 해당 업종의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준 이내인 경우를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