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불이익

차명계좌란?

차명계좌란 사업자 본인이 아닌 가족, 친인척, 종업원, 법인 대표자 개인계좌 등 타인의 명의로 된 계좌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사업자가 거래 대금 등을 타인의 계좌로 받는 것을 차명계좌 사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1993년 8월에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었으며, 이후로 차명계좌의 개설과 사용은 불법입니다.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불이익

사업자는 어떤 계좌를 사용해야 할까?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서 거래 대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법인 대표자의 명의로 된 계좌는 차명계좌로 간주됩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 중에서 복식부기의무자인 분들은 사업에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차명계좌 사용으로 인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되면 세무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 등을 은폐하는 행위가 발각된다면 추가로 가산세 등의 고액 세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행위로 간주되어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영세사업자'라고 해도 차명계좌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상당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차명계좌는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높음.

실제로 세무당국은 차명계좌 사용을 탈세 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합니다. 차명계좌 사용자는 크게 네 가지 사유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탈세에 대한 제보입니다. 주로 가까운 지인들이 자신에 대한 탈세 행위를 제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차명계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래 상대방의 세무조사로 인해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거래 내역에 차명계좌가 나타날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사용한 사업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차명계좌를 사용해야 한다면,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관련 거래 내역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세금포탈혐의가 있는 업종입니다. 유흥업소, 대부업자, 사행성 게임장, 장례업자, 인테리어 업자 등과 같이 세금 포탈 혐의가 있는 업종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에서는 종종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거액의 부동산 취득이나 고액 예금 소유입니다. 만약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보다 높은 가치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 예금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무당국은 차명계좌 사용 여부를 의심하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업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 차명계좌 사용을 조세범칙행위로 보고 일반신고불성실가산세 20%의 두 배인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차명계좌와 관련된 소득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조사 기간이 일반적인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조세 포탈범으로 고발되어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명계좌 사용으로 세무조사가 시작된 경우, 사업을 포기하고 처분에 맡기는 것보다는 세무조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뿐만 아니라 차명계좌 입금액에는 관련 비용이 있음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과를 최소화하고 실제로 예상보다 더 큰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차명계좌는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절세 방법을 사용하며 사업용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