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등 신종업종 사업자에 대한 세무안내
새로운 유형의 경제 활동의 경우에도 사업성이 있고 재화나 용역 등을 계속적으로 판매하거나 제공한다면 사업자 등록과 세무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IT 기술의 발전과 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해 1인 미디어 창작자인 유튜버 등과 SNS마켓, 공유 숙박 등 새로운 경제 활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2019년 9월부터는 해당 업종에 별도의 업종코드를 부여하여 사업자 등록 안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세무 신고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요 온라인 신종업종 유형과 정의
유튜버:
유튜버는 인터넷 및 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의미합니다.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틱톡 등에 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틱토커, 스트리머 등이 해당합니다. 만약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과세 사업자이고, 시설이 없이 활동한다면 면세 사업자입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인터넷 기반의 수익 창출과 창조적 영상 제작
1인 미디어 창작자는 현대의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 미디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은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 시청자들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growth-and-learning-space.tistory.com
SNS마켓:
SNS마켓은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 판매, 구매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 활동을 말합니다. SNS마켓은 개인 간 친교 및 사교적인 목적의 SNS 계정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블로그, 카페뿐 아니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개인 SNS 계정을 기반으로 한 상품 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유 숙박:
공유 숙박은 일반인이 여유 공간(숙박 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하고 사용함으로써 대가를 수령하는 산업 활동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온라인 신종업종 세무 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안내
사업자등록 의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제출 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본인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공유숙박 업종의 경우 추가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 도시지역: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한 관광사업등록증(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농어촌지역: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한 농어촌민박업 신고필증
사업자등록 과세유형(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선택은?
부가가치세 계산 산식,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의 차이를 고려해서 어느 과세유형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실적 등에 따라 다음 연도에 과세유형을 새롭게 판정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48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신고와 납부 방법
- 일반과세자: 매년 1월과 7월에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지정하고,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매년 1월에 1년을 과세기간으로 지정하고,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납부(환급) 세액 계산 방법
-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환급) 세액을 계산합니다.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 세액을 계산합니다. 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도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업 종 별 부가가치율
- SNS마켓(소매업): 15%
- 공유숙박(숙박업): 25%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통신업): 30%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대한 상세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 신고처: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합니다.
- 대상 소득: 직전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합니다.
2. 납부:
- 납부 기간: 신고 후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처: 신고한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납부합니다.
장부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경비율 적용
장부 기장의무: 사업자는 사업 관련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 장부에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경우 1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재무상태표(자산, 부채, 자본)와 손익계산서(수익, 비용)를 이용한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신규 창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로 수입·지출을 일자별로 기록하면 장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자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위 금액은 2020년 수입금액 기준임
세액계산 방법
장부를 기록·비치한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장부를 기록·비치하지 않은 사업자는 정부가 정해준 경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및 장부기장의무에 대한 상세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국내 세법에서 국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 또는 납부할 세금을 국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미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이 세액을 국내에서 공제하고 중복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관련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의 계산: (A) × (B / C)
- A: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액
- B: 국외 원천소득(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조정)
- C: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외국원천소득인 B는 국외원천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국외원천 매출은 구글로부터 받은 전체 외화 매출액이 아니라 미국에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필요경비는 유튜버 활동으로 발생된 전체 비용을 유튜버 전체 매출과 국외원천 매출을 기준으로 분배하여 계산합니다.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
외국납부세액 공제신청을 누락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원천징수세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비중과 소득세 산출세액에 따라 한도를 계산하여 한도를 초과하면 남은 금액은 향후 10년 동안 공제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결손사업자의 경우에도 당해 연도에 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월하여 향후 10년 동안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 공제신청서와 관련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월공제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기간이 종료한 다음날부터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면세 업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서,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이 없는 개인입니다.
사업자현황 신고: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에게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시 제출서류
사업장현황신고 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내용은 사업자의 인적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계산서(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사업장현황신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섹션에서도 상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및 안내
발급 의무와 미발급(발급거부) 시 불이익
의무발행업종인 경우,
거래금액이 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받게 됩니다.
SNS마켓 사업자와 공유숙박 사업자는 각각 2021년 1월 1일 이후와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적용됩니다.
일반가맹점 또는 의무발행가맹점인 경우,
거래금액이 건당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발급거부 또는 허위기재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받게 되며, 2차 발급거부시에는 발급거부 등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부과받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혜택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행한 현금영수증 금액의 1.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연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유튜버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려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인적 시설이나 물적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슈퍼챗으로 받은 외환도 매출신고를 해야 하나요?
슈퍼챗으로 받은 외환은 매출신고를 해야합니다. 외환에는 기본 광고수익, 슈퍼챗, 슈퍼스티커, 채널멤버십 등이 포함되며, 구글로부터 받는 외환 전체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개별 후원계좌 등을 통해 수취한 후원금이나 광고주와 직접 체결한 광고계약으로 받은 광고료도 매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글로부터 원천징수가 있는데 국내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구글로부터 원천징수된 외환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소득세 신고 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소득세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한 경우 나머지는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으며, 이월공제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SNS마켓
중고제품 판매시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중고제품 판매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상품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1회성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SNS마켓에서 판매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나요?
SNS마켓에서 판매할 때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가맹점인 경우에는 SNS마켓에서 물건을 팔 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비자가 원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업인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거래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판매하는 재화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등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공유숙박
사업자 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공유숙박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관광사업등록증,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농어촌민박업 신고필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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