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제도 소개 - 성실한 납세문화를 위한 우대 혜택
모범납세자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며 사회적인 우대 혜택을 받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모범납세자 제도란
모범납세자 제도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인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납세자 중에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사람들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우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범납세자란?
모범납세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매년 3월 3일인 납세자의 날에 포상이나 표창을 받은 사람들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됩니다.
모범납세자 추천 방법 과 선발기준
추천 후보자 서류를 준비하여 인터넷 추천(신청) 시 첨부하거나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접속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모범납세자 추천(신청)
- 우편 서류 작성 후 가까운 세무서에 우편 발송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
※ 국세 체납 등의 사유로 추천 제한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정상 우대혜택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세정상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유예: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후 3년 동안은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탈루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지방청장이나 세무서장에 의한 표창의 경우에는 2년간 유예됩니다.
- 정기조사 시기 선택: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은 순환조사 대상이 되는 연도 내에서 조사시기를 미리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납세담보 면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후 3년 동안은 납세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금액을 연 5억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납부기한 연장, 납부고지의 유예, 압류매각의 유예 등에 적용됩니다. 지방청장이나 세무서장에 의한 표창의 경우에는 2년간 유예됩니다.
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혜택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사회적인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철도운임 할인: 주중에 철도를 이용할 때 모범납세자는 최소 10%부터 최대 30%까지 운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항출입국 우대: 공항 출입국 시 동반자 3인까지 우대심사대와 전용 보안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금융 우대: 모범납세자는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 경감, 보증보험료 할인 및 보증한도 우대 등의 금융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역보험 우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이용 시 무역보험료 20% 할인 및 무역보험 가입한도 50%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우대사항: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소노호텔&리조트 요금 할인, 협약된 병원의 의료비 할인, 전용 신용카드 발급(신한카드) 등 다양한 사회적인 우대혜택이 제공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아래 모범납세자 안내책자(국세청 발행)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안내 바로가기(안내책자 다운로드)
https://www.nts.go.kr/comm/fileDownload.do?fileKey=100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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