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 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손익 계산 방법과 적격분할 시 양도손익이 없는 조건을 알아봅니다. 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 개념 분할합병을 가정하면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고 대금(주식)을 지급합니다. 분할법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업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것과 같으며, 분할신설법인으로 부터 수령한 양도대가와 양도한 자산의 가액 차이에 대해 손익이 발생합니다. 수익이 발생했다면 해당 양도소득에 대하여 분할법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분할법인 등의 양도손익(①에서 ②를 뺀 금액) 양도손익= 양도가액 ① - 순자산가액 ② ① 양도가액((=㉠＋㉡) ㉠ 분할신설법인등이 ..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가산세의 종류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상속증여세법 등의 법률에 따라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다양한 가산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가산세의 종류와 관련 법규에서 명시한 세부요건, 가산세율, 가산세 감면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상 가산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미제출한 경우: 손금 산입액의 1%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손금 산입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