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자본세제에 대한 이해와 계산 방법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Thin-Cap)에 대한 이해와 손금불산입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소자본세제(Thin-Cap)란 무엇인가요? 과소자본세제란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해당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법인세법§67(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세제 혜택을 의미합니다.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국외지배주주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

소득처분에 대해 알아보기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정산하는 절차이며, 기업회계상 당기 순손익에서 익금산입사항과 손금불산입 사항을 가산하고, 익금불산입 사항과 손금산입 사항을 차감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로 인해 익금에 가산된 금액 등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를 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에도 해당 절차가 적용됩니다.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법령§106) (1) 유 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회사 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청산소득계산과 기업의 자산가치 평가 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