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4

법인설립: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의 개념과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등록면허를 갱신할 때는, 해당 지역의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주식회사의 등록에 대한 세금으로, 지방세법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납부 금액: 주식금액, 출자금액,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단,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에는 11만2천5백원)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시: 매 1건당 40,200원 납부 과밀억제권역과 중과세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 설립이나 지점/분사무소 설치 시, 등기 과정에서 등록면허세의 세율이 조정됩니다...

[지방세]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 등(지특법§35,§35의2)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 등(지특법§35,§35의2)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 등에 대해 알아보세요. 지특법§35,§35의2에 따라 주택의 시가표준액,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이 감면됩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및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자금에 대한 감면 대상과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감면대상: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택 (1가구 1주택인 경우) 감면내역: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담보등기: 2024.12.31까지 등록면허세 75/100 경감 이 외 주택에 대한 담보등기: 2024.12.31까지 등록면허세 300만원 이하인 경우 75/100 경감, 등록면허세 300만원 초과시 225만원 공제 시..

[지방세] 과밀억제권역 본점ㆍ주사무소 및 공장 신ㆍ증설 중과

과밀억제권역 본점ㆍ주사무소 및 공장 신ㆍ증설 중과 과밀억제권역 본점ㆍ주사무소 및 공장 신ㆍ증설 중과세 제도에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지방세 중과세 제도는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등을 취득하거나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용 부동산 또는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의 설치, 설립 등기 및 과밀억제권역 내로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 및 법인 등기 시에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중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외에도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 배출 업소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 중과세, 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

[지방세] 등록면허세: 이해하기 쉬운 안내서

등록면허세: 이해하기 쉬운 안내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및 면허, 허가 등과 관련하여 지불하는 세금으로, 취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분'과 '면허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과세대상 등록분 - 재산권 및 기타 권리 설정, 변경 또는 소멸과 관련된 등기 또는 등록 행위 - 예시: 부동산 등기, 장부 등록 면허분 - 법령에 따라 부여받는 면허, 허가, 인가 등과 관련된 행위 - 예시: 면허증 발급, 허가 획득 ※ 과세대상 면허 호수: 960개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1) https://law.go.kr/법령별표서식/(지방세법 시행령,20230630,별표1) 지방세법 시행령 law.go.kr 23년 개정 내용 지방세법 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 종별 세분화: 관광진흥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