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이해하기 쉬운 안내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및 면허, 허가 등과 관련하여 지불하는 세금으로, 취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분'과 '면허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과세대상 등록분 - 재산권 및 기타 권리 설정, 변경 또는 소멸과 관련된 등기 또는 등록 행위 - 예시: 부동산 등기, 장부 등록 면허분 - 법령에 따라 부여받는 면허, 허가, 인가 등과 관련된 행위 - 예시: 면허증 발급, 허가 획득 ※ 과세대상 면허 호수: 960개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1) https://law.go.kr/법령별표서식/(지방세법 시행령,20230630,별표1) 지방세법 시행령 law.go.kr 23년 개정 내용 지방세법 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 종별 세분화: 관광진흥법에서 ..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방교육세에 대한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그리고 부과 및 징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납세의무자 다음 세금의 납세의무자가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취득세(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 - 등록분 등록면허세 - 레저세 - 담배소비세 -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 재산세 및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과세표준 및 세율 - 취득세액(종전 등록세분 세액만 해당):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세의 20%) - 등록분 등록면허세액: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등록면허세의 20%) - 레저세액: 과세표준의 1..

담배소비세에 대해 알아보자 담배소비세에 대해 알아보고,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및 세율,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와 비율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담배 소비에 세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봅시다.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업자, 수입판매자,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 단,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는 과세면제됩니다. 담배 용어 정리 권련: 일반적인 담배. 잎담배를 종이에 말아서 필터와 함께 만든 담배. 엽궐련: 권련의 겉 재료가 종이 대신 담배잎으로 만듬. 대표적으로는 시가. 국내담배 중 한강, 설악 등 각련: 담배잎. 권련의 속재료. 말아피는 담배의 속 재료. 과세대상 및 세율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와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

주민세에 대한 이해와 납부 기준 이 글은 주민세에 대해 설명하고 납부 기준에 대해 알려줍니다. 주민세의 종류와 각각의 세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납부 의무자와 납부 기한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주민세 개요 주민세는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2021년에는 주민세로 세목을 간소화하고, 주민세의 납기를 8월로 통일했습니다. 납세의무자 가. 개인분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자치구에 주소를 둔 개인입니다. 나. 사업소분 ①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 ②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 포함) ③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한 사업소를 둔 사업주 다. 종업원분..

상속세를 고려한 채무 공제 방법과 범위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채무 공제입니다. 상속을 받으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함께 채무도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으로 인해 획득한 재산의 가치에서 승계한 채무를 공제해야 합니다. 이를 '채무 공제'라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채무 공제에 대한 정보와 입증 방법, 공제 가능한 채무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 공제란? 채무는 상속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채무란,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모든 채무는 금액과 상관없이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는 상속세에 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항목..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 방법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는 본인, 자녀, 친족 등이 주주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간접적인 이익을 얻는 경우, 이를 증여세로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법률에 대한 세부 내용과 증여의제의 적용 조건, 계산식, 납세의무자, 신고 및 납부 기한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 대한 과세 요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이 정상거래 비율의 30%를 초과해야 합니다.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 특수관계법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