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및 과태료 안내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는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와 관련된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국조법§16§(3), 국조령§36②) 제출의무 면제 대상(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작성 시 참고사항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결정방법의 종류와 이를 적용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청구하거나 청구받은..

조세조약과 국내세법 간의 관계 조세조약과 국내세법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세조약의 의의 조세조약은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으로,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에 대해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조약은 자본을 제외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조세조약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줄여 부르기도 합니다. 조세조약은 두 개의 국가 간에 체결되며, 양자조약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의 적용대상 조세조약은 체약국(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한 국가의 거주자나 양 국가의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제3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이 경우 영국법인의 일본지점은 한·일 조세..

영세율 제도의 이해와 영세율 첨부서류의 종류 및 제출 기간 소개 이 블로그 글에서는 영세율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세율 제도란 무엇인가? 영세율 제도는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매출세액을 산출할 때 영(0)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의 전액을 환급해주는 완전면세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제적인 이중과세 방지와 수출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의 영세율제도는 매출세액을 면제하고, 매입세액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매출세액이 0원이 되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부세액이 음수(-)가 되어 매입세액이 환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가액×0%(매출세액) - 세금계산서상 매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