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팁]면세포기: 가격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

면세포기: 가격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

 

면세포기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 시 면세사업자의 선택적 조치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매입세액이 원가에 추가되어 가격경쟁력이 약화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세포기란?

면세포기의 개념

면세포기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 면세사업자가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원가에 포함시켜 가격경쟁력이 저하됩니다.

 

 

면세 포기 대상

면세 포기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면세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다음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면세사업자가 상품‧서비스를 수출하는 경우)
• 학술 및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학술 및 기술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일반적으로 면세 포기 신고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 이루어지며, 이는 주로 수출하는 상품과 외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영세율과 매입세액 환급

영세율에 따라 수출하는 상품과 외국에서 공급되는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0%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출세액은 0원이 되며, 이에 따라 수출품과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전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되며, 매출세액이 0원인 경우 매입세액 전부가 환급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면세 포기 신고를 통해 수출을 하는 면세사업자들은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 검토하게 됩니다.

 

면세 포기 신고의 적용 범위

면세 포기 신고를 한 경우에도 국내 판매분에는 여전히 면세가 적용됩니다. 면세 포기 신고는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1. 둘 이상의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면세 포기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만을 구분해 면세 포기 가능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면세를 포기한 경우,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가 계속해서 적용

따라서 면세 포기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품목에 대한 면세 자격을 포기하더라도 국내 판매분에는 여전히 면세가 적용되며, 수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포기 신고 절차와 과세사업자 전환

면세포기를 원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홈택스 가능). 이 신고서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 그 외 참고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신고를 받은 후 즉시 사업자등록을 해주어야 합니다. 면세포기는 사업자등록 후 거래부터 적용되며, 사업개시와 동시에 면세포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세포기를 선택하면 3년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일시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등록 변경 이후 거래부터 적용되며, 면세 포기 신고일 이전에 수출한 상품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세 포기 신고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고 절차와 사업자등록 변경에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면세 재적용 신고 절차

면세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3년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년이 지난 후 면세 혜택을 재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론

면세포기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전략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는 선택입니다. 이는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