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팁]대손세액 공제: 부도 거래처로 인한 부가가치세 회수 불능 시 혜택

대손세액 공제: 부도 거래처로 인한 부가가치세 회수 불능 시 혜택

부도나 파산한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아보자.

 

대손세액 공제

 

대손세액 공제란?

대손세액 공제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 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손세액 공제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나 영세율 적용거래로 인한 채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3. 상법, 어음법, 수표법,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4.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5.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6.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7.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인 채권

대손세액공제 신고 절차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손사실을 명확히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 신청 시 구비서류】 ① 파산: 매출세금계산서, 채권배분명세서 ② 강제집행: 매출세금계산서, 채권배분명세서, 배당표 ③ 사망, 실종: 매출세금계산서, 가정법원 판결문, 채권배분계산서 ④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매출세금계산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문 ⑤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어음: 매출세금계산서, 부도어음 ⑥ 상법상의 소멸시효: 매출세금계산서, 인적사항 · 거래품목 · 거래금액 · 거래대금 의 청구내역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손세액 공제의 혜택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면 부도 거래처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액을 세금 납부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부도로 인한 손실을 일부 상쇄시킬 수 있고, 세금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 공제는 기업의 재무적인 부담을 줄여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손세액공제와 법인세법 사이의 관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부가가치세 매출미수금에 대한 세금이 감소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면 부가가치세 매출미수금에 대해서는 법인세의 한계세율(최대 25%) 만큼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손세액공제가 대손금보다 더 큰 절세 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대손세액공제를 먼저 받고, 잔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세금 혜택을 실제 기업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손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회수노력과 무재산 등의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

대손세액 공제는 부도 거래처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액을 세금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부도로 인한 손실을 일부 상쇄시키고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 공제는 기업에게 중요한 혜택을 제공하며 경제 활동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