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됩니다. 1. 손금 불산입 요건 및 방법 1.1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등 이자에 해당하는 경제적 실질을 포함한 모든 이자소득은 손금 불산입에 포함됩니다. (단, 건설자금이자는 제외됩니다.) 1.2 순이자비용 계산방법 내국법인이 모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체 차입금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수익의 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순이자비용으로 합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0으로 처리)..

과소자본세제에 대한 이해와 계산 방법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Thin-Cap)에 대한 이해와 손금불산입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소자본세제(Thin-Cap)란 무엇인가요? 과소자본세제란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해당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법인세법§67(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세제 혜택을 의미합니다.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국외지배주주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

부동산임대업의 간주익금조정 방법과 계산 대상 법인 부동산임대업에서의 간주익금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조건, 간주익금의 계산 방식, 그리고 차입금과 자기자본의 관계 등이 있습니다. 간주익금의 계산대상법인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간주익금의 계산대상 법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 중에는 주택임대에 공하는 자산가액도 포함됩니다. 자산가액은 소득세법§99에 따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자산의 가액에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을 곱한 값으로 계산합니다...

주금(자본금)의 가장납입과 세무주금(자본금)의 가장납입과 세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금의 가장납입이란 법인 설립 과정에서 주주들이 자본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않고 차입금으로 대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금의 가장납입 방법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무적인 측면을 알아보겠습니다. 주금의 가장납입은 회계 부실과 법적 제재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금의 가장납입이란?주금의 가장납입이란 상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법인의 자본금(주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않고,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을 납입한 후에 바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금의 가장납입과 세무몇 년 전에는 사채업자들이 주금 가장납입 방법을 이용하여 많은 개인 유사법인(일명 깡통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