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이해 세법에서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일정하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이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15년까지도 가능합니다.(국기법제26조의2)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0년입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1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를 받은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누락신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 원칙적으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