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계약과 재산세 부과 기준 주택을 매수한 경우 재산세 납부 의무는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일이 아닌 실제 잔금이 이전된 날부터 생기는 것으로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산세 부과 결정과 조세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주택 매수를 위한 매매계약서에 2021년 5월 31일로 잔금 지불 날짜를 명시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2021년 5월 31일이나 실제로 잔금은 2021년 6월 3일에 지불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경우 2021년 6월 1일 이전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므로 매수인이 납세 의무자로 간주되어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잔금 지불일이 기준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의 실질적 요건인 대금의 지급 또는 소유권 이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