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의 원칙은 시가로 결정된다: 상속과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 방법 상속이나 증여받을 때 부동산 등의 재산은 평가되어 세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재산의 평가액은 얼마인지가 중요한 문제이며, 평가는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법에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시가 시가란 재산이 자유롭게 거래되는 경우에 성립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재산의 실제 매매가액 외에도 감정, 수용, 공매, 경매가액을 포함합니다. 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평가 시점으로 정하고 있으며,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매매, 감정, 수용, 공매, 경매가..

세금은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이해 세법에서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일정하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이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15년까지도 가능합니다.(국기법제26조의2)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0년입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1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를 받은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누락신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 원칙적으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창업: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 창업을 고려할 때,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간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 세법상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절차와 설립비용의 비교 개인기업은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반면, 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기업은 창업자 개인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지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기업은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