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2

법인설립: 상호 결정 및 등기에 대한 유의사항과 손해배상 청구

주식회사의 상호(商號)는 회사의 식별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호를 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상호 결정시 주의사항 상호(商號)란 주식회사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상호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포함해야 합니다(「상법」 제18조 및 제19조). 상호를 결정할 때, 동일한 영업에는 하나의 상호를 사용하며,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상법」 제21조). 타인의 영업을 오인할 수 있는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부정경쟁 방지와 법률 "부정한 목적"이란, 자신의 상호를 통해 타인의 영업을 오인시..

[지방세] 등록면허세: 이해하기 쉬운 안내서

등록면허세: 이해하기 쉬운 안내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및 면허, 허가 등과 관련하여 지불하는 세금으로, 취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분'과 '면허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과세대상 등록분 - 재산권 및 기타 권리 설정, 변경 또는 소멸과 관련된 등기 또는 등록 행위 - 예시: 부동산 등기, 장부 등록 면허분 - 법령에 따라 부여받는 면허, 허가, 인가 등과 관련된 행위 - 예시: 면허증 발급, 허가 획득 ※ 과세대상 면허 호수: 960개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1) https://law.go.kr/법령별표서식/(지방세법 시행령,20230630,별표1) 지방세법 시행령 law.go.kr 23년 개정 내용 지방세법 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 종별 세분화: 관광진흥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