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총정리 국내원천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사업소득, 유가증권 및 부동산 양도소득, 부동산소득, 인적용역소득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과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제한세율 적용) 조세조약 체결 국가: 제한세율(0~15%) 적용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 20%의 세율(지방소득세 10%는 별도로 부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종합과세됩니다. 제한세율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경우, 소득(법인)세율은 '제한세율×1/(1+0.1)'로 계산됩니다. 사업소득 조세조약 체결 국가: 비과세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귀속분 종합과세됩니다. ..

국내사업장의 성립요건과 의의 외국법인의 과세에 관한 내용으로, 국내사업장의 성립요건과 그 의의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내사업장은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를 결정하고, 과세방법과 제한세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내사업장의 성립요건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장소의 존재 (장소적 개념) - 건물, 설비, 장치 등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일정 면적만 있어도 사업장소로 간주됩니다. - 예시: 시장의 노점, 세관의 보세창고, 타 기업의 설비내, 호텔 객실 등 2. 사업장소의 고정성 (기간적 개념) - 장소적으로 고정된 경우 뿐만 아니라 사업활동을 국내에서 일정기간 계속하는 경우에도 고정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 예시: 하천 측량 등의 사업활..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방법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절차와 방법,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의 과세방법,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의 과세방법, 사업연도(과세기간) 등을 설명합니다.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방법 가. 법인세법상 과세방법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된 국내원천소득이나 부동산소득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신고납부라고 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외의 소득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완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시키지 못하며, 양도하는 외국법인은 신고납부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 나.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의 과세방법 조세조약이 없는 외국법인은 우리나라의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