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3

[지방세] 등록면허세: 이해하기 쉬운 안내서

등록면허세: 이해하기 쉬운 안내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및 면허, 허가 등과 관련하여 지불하는 세금으로, 취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분'과 '면허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과세대상 등록분 - 재산권 및 기타 권리 설정, 변경 또는 소멸과 관련된 등기 또는 등록 행위 - 예시: 부동산 등기, 장부 등록 면허분 - 법령에 따라 부여받는 면허, 허가, 인가 등과 관련된 행위 - 예시: 면허증 발급, 허가 획득 ※ 과세대상 면허 호수: 960개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1) https://law.go.kr/법령별표서식/(지방세법 시행령,20230630,별표1) 지방세법 시행령 law.go.kr 23년 개정 내용 지방세법 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 종별 세분화: 관광진흥법에서 ..

[CEO와 세금] 2023년 주요 세법 개정 내용 및 영향 분석2

2023년 주요 세법 개정 내용 및 영향 분석 2023년 주요 세법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따른 변화와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신 개정내용은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요건 완화,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근로소득 증대세제 재설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 확대, 상생협력출연금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기업의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 시 세액공제 신설, 수도권 밖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확대 등이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세금과 관련된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 장단점, 변경사항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과 장단점 및 변경사항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 장단점, 개정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할 때, 사업자 유형과 사업규모에 따라 각각의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사업자 유형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뉘며, 각각에는 과세유형이 존재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설립등기를 통해 법인격을 취득한 사업자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설립등기를 요하지 않고, 비교적 등록이 간편한 사업자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과세유형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되는데,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