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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CATskorea 2023. 6. 20. 15:31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중소기업은 세법 상의 조세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반기업과 비교하여 중소기업에게 추가적인 세금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지원 내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등은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에서 고용 증가 시 최대 10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30%를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설비투자 지원

기계 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액에 따라 10%~16%의 세액공제가 제공됩니다.

지방이전 지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나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7년간 법인세(소득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중소기업은 최저한세를 일반 법인에 비해 3%~10% 포인트 우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지원 내용

기타에는 접대비 인정범위 확대, 구조조정 지원, 원천징수 방법 특례, 고용유지·증대 지원, 기술이전 및 취득 지원, 상생결제제도 이용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은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일반기업과 공통으로 적용받는 세금지원 내용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기업도 아래와 같은 세금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세금감면

공장(본사)이 수도권과 밀접한 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소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에 투자한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투자 대상과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일정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개발(R&D)에 투자한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투자 대상과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일정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 입주기업 대한 세액공제

농공단지,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 한 경우, 세액을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투자 대상과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일정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취업창출(고용증대)에 대한 세액공제

일정 규모 이상의 취업창출을 실현한 경우, 해당 고용인원에 따라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은 위와 같은 다양한 세금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기업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입니다.

단, 세금지원 제도의 세부 사항은 정부의 정책 변화나 법률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이나 세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